[2014 국감]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LTV·DTI 규제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LTV·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낮출 때 1년간 가계부채가 0.24%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bp 낮췄다. 아울러 LTV·DTI 규제완화는 가계의 주택담보 차입여력을 확대시켜 가계부채를 늘린다.
그러나 한은은 주택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기 어려워 LTV·DTI 규제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변동은 주택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기조적 인구구조 변화, 현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지만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가계대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요소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는 비율이 61%, 대출금리가 5%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