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지만 물가목표 조기변경은 어렵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가까이 물가목표를 하회하면서 물가 목표의 하향조정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물가목표의 조기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현행 물가목표설정 이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통계적 검증이 미흡하다"며 "물가 목표 변경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지만 하한 이탈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이라며 "저인플레가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부 품목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은은 "일반인 기대인플레가 2%대 후반에서 안정돼 있어 저인플레 자체가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명목 GDP 목표제, 물가수준 목표제 등도 "여러가지 한계와 단점으로 현실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