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홍종학 의원 "규제 완화하는 것은 망국적 정책"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의 37%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V와 DTI를 동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82조원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위험대출'이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험대출은 LTV를 60%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LTV와 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의 잔액은 총 20조900억원이었다.
DTI 50%를 초과한 대출도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4조9000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 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