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행된 첫 달 늘어난 가계 빚 중 28.9%가 저소득 층의 부채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된 8월 1일 후 한 달 간 늘어난 가계 빚은 4조5000억원이다.
이 중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층의 부채가 1조3000억원 증가했고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의 빚이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증가액(4조5000억원) 중 중저소득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체의 68.8%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비은행권 기관 가계대출 잔액현황을 보면, LTV·DTI 완화 후 한 달 간 가계대출 잔액은 0.4%(4000억원) 줄었지만 저소득층의 부채 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소득층, 고소득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최재성 의원실은 "LTV·DTI 완화 후 한 달 간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저소득층의 저금리 대출 이전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