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3%대 중반으로 전망"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독립성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넘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밑돈 데 대한 책임론도 잇달아 제기됐다. 금리인하의 대표적 부작용인 가계부채 위험성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독립성 침해' 질타에 총재 "한은 독립성엔 정부협조 필요"
이날 가장 빈번히 등장한 질의는 8월 금리인하를 둘러싼 한은의 독립성 침해 여부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이 있었던 와인회동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해명이 이어졌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이후 시장 움직임이 안타깝다"며 "한은 독립성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상대방 기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9월 서별관 회의 참석이 부적절한 것 아니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서별관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지 않았고 경제동향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참석자가 많았고 금리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척하면 척' 발언과 관련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인사의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독립성 논란을 두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주열 한은 총재, 정해방 금통위원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와 정해방 금통위원이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특히 정해방 위원에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임 이후 기재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5~7월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얘긴 나눈적 없다"고 밝혔다.
정해방 위원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지난 7월 단독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했고, 금리가 동결됐던 9월에도 홀로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정 위원은 기재부 추천 금통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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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책임론도 도마 위에..."물가목표 중간 조정은 부작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넘게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미달한 데 대한 책임을 뭇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로선 물가목표를 조기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물가안정목표 하회에 대한 책임을 묻자 "(현재의 물가안정목표가 설정됐던) 2년 전과 비해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나 한다. 물가목표에 미달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물가목표가 목표에 미달하긴 하지만 (물가목표에) 집착해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다"며 "경직적으로 대응하면 가계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지만 물가목표 조기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데이터 부족으로 통계적 검증이 미흡하고, 물가 목표 변경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개월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해선 높은 수준이나 금융 시스템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총재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다"며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증가한다던가 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저소득층, 특히 1분위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주시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에는 사회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재 "올해 성장률 3%대 중반"..."엔저, 금리로 대응 부적절"
한편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3.8%에 못 미칠 것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대 중반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 총재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7월 전망 이후) 성장률 낮추는 상황도 있었고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공개된 숫자로 보면 성장률이 3.8%엔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를 3%대 후반으로 봤는데 낮춰도 지금은 3%대 중반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8%로 내놨고, 오는 15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또 엔저를 금리로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은 각국 펀더멘털 자금 유출 등 금리 외 다른 요인 영향 크다"며 "금리로는 (엔저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