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선례 없이 언딘 기술에 녹색기술인증"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42억원의 보증을 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발표한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언딘에 총 42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언딘에 녹색기업보증을 실시한 것에 대해 녹색금융 인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 기보가 언딘에 발행한 녹색기술인증은 '해양에너지(중분류)-조류발전(소분류)-조류발전 시스템 시공 및 고박(핵심기술분야)' 분야로, 기보는 과거 녹색기술인증을 평가한 다른 업체 중에는 언딘과 같은 기술분야 기업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녹색기술의 특성상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녹색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선례 없이 언딘이 해당 기술로 유일하게 기보의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것이 이상하다"며 "정책금융공사에서 출연한 PEF(사모투자펀드)가 2대 주주로 올라있는 상황(지분율16.47%)에서 기보의 인증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녹색금융 보증이 규모가 3조를 넘을 정도로 크지만, 녹색미인증 기업에 대한 공급금액이 매년 90%를 넘고 있어 인증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활용이 낮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구호였던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녹색금융의 보증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냈지만 최근까지의 성과를 보면 녹색금융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정책의 변화에 역행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금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고, 과거 녹색금융을 운용하던 중 있었던 허점들을 점검해 새로운 제도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