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들이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통지서를 보내기만 해도 효력이 발생했지만 지난해부터 도달여부가 확인돼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카카오톡 고지가 필요해졌다.
3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산하에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솔루션 업체와 제휴를 맺고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양측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카카오톡 고지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검토하는 저축은행 중에는 상위 10위권 회사가 다수 포함된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연체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차주에게 보내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10영업일 전 차주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5조2항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차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저축은행 업계에서 카카오톡 고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원래는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발송하기만 해도 통지효력이 발생했지만 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통지서가 차주에게 실제 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우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달여부를 알기 쉽다.
저축은행은 카카오톡 고지가 시행되면 채권회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차주가 우편을 계속 거부할 경우 채권회수를 개시하기까지 약 45~50일이 걸린다. 차주가 통지서를 2차례 반송하면 금융사는 통지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데, 게시 후 또다시 10영업일이 지나야 통지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도달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채권회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통지서 1건당 금액을 책정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을 50%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아닌 개별 저축은행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톡 고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79개 저축은행 전부가 아니라 가계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저축은행이라서다. 지방에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업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영향을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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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대부분의 대형 저축은행이 비대면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논의가 거의 마무리돼서 조만간 카카오톡 고지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할 때 금융사의 통지의무가 많이 늘어난 걸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고지도 가능하도록 열어줬다"며 "카카오톡은 전자고지의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