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위한 첨단산업전략기금을 출범하고 AI(인공지능)·반도체 기업에 첫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4200선 돌파 이후 은행권 신용대출이 1조원 폭증하는 등 '빚투'(빚 내서 주식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가계부채와 건전성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도 냈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해 첨단산업전략기금이 공식적으로 12월10일 출범한다"며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이 바로 일어나도록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타진해 바로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을 통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이다.
이 위원장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참여 범위는 금융권 뿐 아니라 산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선별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대기업, 중소기비율을 따로 나누지 않고 분야별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AI와 반도체 쪽에서 더 빨리 (투자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세계가 산업정책이 부활되면서 미국, 중국 중심으로 자국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투자 전쟁이다. 한국은 민간이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 그걸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이 돼서 투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빚 내서 주식투자'하는 '빚투' 현상에 대해 가계부채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돌파한 이후 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 새 1조원 가량 늘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4조원에서 지난달 1조원으로 조금 늘었고, 신용대출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0월에는 1조원 정도 올라갔다. 그 전달에는 6000억원 마이너스였다"며 "그런 추이로 보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위원장이 "빚투는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일부 부동산 통계가 의도적으로 누락된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규제지역 조정 문제는 국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적법한 절차와 룰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서 일부러 9월 통계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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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제기된 국내 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범죄자금 세탁 우려에 대해 신속한 대응 마련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실무작업이 끝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선제적으로 의심계좌를 정지하기 위해 보통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FIU(금융정보 분석원)가 여러 요건하에 엄격하게 마약, 도박,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선제 정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과도한 단기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수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수 지급계획은 주주총회에서 설명을 의무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 성과급 환수 등 종합적인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2차로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있다"며 "공정위는 가맹점, 우리는 금융쪽에서 사례조사를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고 했다. 그는 "(대부업의)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라도 금감원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한도로 하는 등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중지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의 원칙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별도로 보험회사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일탈회계 중지 관련 감담회를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