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저축은행 CEO 간담회
금감원, 이자 부담 경감 강조… 중개 플랫폼 수수료 합리화 추진
이르면 하반기 적용… "저축은행의 이익으로 잡지 말아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서민 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올해 안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 중개 플랫폼의 저축은행 수수료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핀테크 플랫폼에 시중은행보다 최대 1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0개 주요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출 모집 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 모집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 중이다.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입점시켜 소비자와 연결한다.
이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는 대출 금리에 연동되는데 저축은행 상품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아서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수수료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 수수료가 저축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저축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저축은행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잡아선 안 된다"며 "당국이 개선할 테니 서민 대출 금리에 잘 반영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 이슈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오프라인 모집인보다 더 저렴하다. 또 플랫폼에 입점하면 저축은행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토스에 따르면 고객이 토스 앱에서 한도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저축은행 대출 전환율은 4배 이상 높아졌다. 토스 앱을 통하지 않은 고객보다 대출을 4배 더 많이 신청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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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지난해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도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현재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