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 줘도 할까말까한데 고작 1만4000원 환급한다고?"(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00만대, 요일제 지켰나 보험사가 일일이 어떻게 찾나, 인력낭비"(자동차보험 직원)
고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속전속결로 5부제 참여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대책을 내놨지만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연간 보험료 2% 할인 혜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시행기간에 따라 할인금액은 훨씬 작아질 수 있어서다. 반면 보험사들은 1700만대에 달하는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 일일이 요일제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다. 더구나 5년 만에 보험료를 겨우 올린 자동차보험 수입이 되레 쪼그라들 위기다.
27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차량 2·5부제 및 민간의 에너지 수요 절감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한 달도 안돼 5부제 차량 보험료 할인특약 방안을 속전속결로 내놨다. 5부제 참여 자동차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는 지난 2009년 이전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
보험료 할인요율 산정을 의뢰 받은 보험개발원은 2009년 서울시 통계를 참고했다. 당시 개인용 차량의 약 30.9%가 참여해 5부제 준수율은 56.5%를 기록했다. 과거와 달리 주행거리연동 할인특약 가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예상 참여율은 과거 통계보다 더 올리고 준수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인율 폭 2%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2%의 보험료 할인이 5부제 참여 유인 동력으로 작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70만원이었다. 여기에 2% 할인시 1만4000원을 환급 받는다. 중동사태가 1년 안에 종료될 경우 할인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한다. 할인금액도 1만원 이하의 '커피 한잔 값'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당시엔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자동차세 감면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여럿 있었지만 이번에 5부제 참여를 유인할 추가적인 유인책이 없다.
5부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상품출시 전에 '운행기록 앱'(가칭)을 개발해 특약 가입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주행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연결해 운행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운전자가 요일제 참여일에 블루투스를 끄더라도 보험료 환급시에 보험사 직원이 이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리적으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보험사들은 당초 5부제 할인 특약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안대로 1년간 2% 할인을 할 경우 최대 230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야 돼 수익성도 악화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자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1.3~1.4% 인상했다. 5년만의 인상이다. 만약 1700만대에 연간 2% 할인을 하면 보험료 수입이 늘기는 커녕 전년 보다 줄어들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