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2%를 돌려주는 할인 특약이 다음달 출시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부제가 최장 1년 시행한다고 해도 환급액이 평균 1만4000원에 그쳐 참여할 유인이 적은 반면 보험사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해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의 보험료를 할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인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특약 대상에서 빠진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1700만대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보험사를 통해 사전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특약 상품은 다음달 18일 이후 출시된다. 다음달 출시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차량 5부제 시행 시점과 유사한 4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약 70만원이다. 특약을 1년간 유지해 2% 할인을 받으면 가입자당 1만4000만원을 환급 받는 셈이다. 다만 차량 2·5부제는 중동사태와 맞물려 실제 시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7000원 전후를 환급 받는 셈이라 이를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차량 5부제에 참여하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