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한시 유예키로
취급 사업장 확대 기대…보수심사 기조여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 공급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원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다룰만한 사업장이 많지 않았었던 터다. 다만, 사업성에 대한 보수적 심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 PF 대출 실행이 가파르게 올라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 따르면 주거사업장에 한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진다. 당국은 PF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비 대비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기자본 비율 하한을 내년부터 5%로 적용하고 2030년까지 20%로 올릴 방침이었다.
금융당국이 해당 규제를 완화한 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동안 부실 PF 정리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론 정상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권 PF 익스포저 규모는 올해 3월말 169조8000억원으로 2023년 12월말(231조1000억원)에서 26% 줄었다.
그동안 주거형 PF 참여가 미진했던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완화로 PF 대출 여력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규제를 충족하는 PF 사업장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PF 딜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줄다 보니 연간 목표치를 세워놓고도 하반기 영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었다"며 "규제 완화로 은행에서도 다룰만한 딜이 많아질 것"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주거사업장 PF 투자 여력은 확대될 것"이라며 "입지, 분양률, LTV 등 다른 변수도 있기에 얼마나 여력이 커질진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동시에 건전성 우려도 나온다. 여전히 보수적인 심사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부담으로 인해 PF 대출 공급이 가파르게 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부담이 작고 사업성만 좋다면 검토할 여지는 커지겠지만 여전히 부실 케이스가 많다보니 은행들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려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 유예하는 조치가 추가 부실요인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건전성 부담이 덜하고 주택공급 촉진이 시급한 현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