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차 대상기관 논의
개보위·성평등부 등 거론
금융노조 단체행동 '예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빠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잔류 제로'를 지시한 가운데 금감원 등 금융기관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논의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이전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서울 잔류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같이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반대 목소리도 결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노조와 함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이전은)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원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사판 현장감독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가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이전 관련 금융감독원 구성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2%인 403명은 '지방이전 시 서울 역출장이 연 50일을 초과할 것'이라고 봤다.
지방이전이 인력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체 응답자의 85.6%는 '지방이전 시 이직·퇴사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40세 미만 직원이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92.5%, '적극적인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0.4%로 집계됐다.
예보 노동이사는 지난 20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경영진에게 공식 요구했다. 예보 노조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확정될 경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저연차 직원의 12%에 그쳤으며 5급 실무직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5일에는 정부 이전 명단에 언급되는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가 2차 청와대 앞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이런 방식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를 강행하면 다음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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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5곳의 이전 사업비는 총 9조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