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금융공공기관 '운명' 연말로..국토장관 "전주" 언급에 화들짝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가 올해 11월 이후는 돼야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도 세종 이전이 가능한 부처인 만큼 당초에는 이전 가능성이 높은 부처로 꼽혔으나 우선 이전 명단에는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거센 만큼 이전 여부와 시기 등의 확정이 연말로 미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서 금융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도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이후로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됐으나 금융위는 별다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을 곧바로 세워도 되는 대표적인 부처다. 금융위 이전 계획이 빠진 이유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누락됐다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4분기에 이전 계획, 이전 기관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서울에 남겨질 것이란 일각의 관측도 있지만 이보다는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과 맞물려 패키지 이전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장관도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금감원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반발이 거센 것도 이전 방법과 시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당초 중앙행정부 이전안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방안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공공기관 이전안은 4분기 이후로 미뤄졌는데 이는 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세종행이 아닌 부산, 전주 등 다른 지역 이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언급하며 "이전 후 별다른 변화 없다가 최근 전주에 KB국민은행이나 기타 여러 은행이 전주권으로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하자 금융위나 금융 공공기관의 전주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김 장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전주를 예로 든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발표만 보면 금융위를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전하더라도 우선순위 부처에서는 밀릴 수 있고, 이전 지역이 세종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 기능 측면에서 보겠다고 하니 금융은 모여야 시너지가 있는 산업이라 서울 잔류 가능성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부가 4분기로 발표 시점을 공론화한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는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전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까지 대상 기관의 불안감이나 반발은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국책은행 및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에 반발하며 오는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노조도 참여해 금융기관 이전 논의 중단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