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주택공급 지원 과제 이행 상황을 매주 점검한다.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12개는 지난달 조치를 마쳤다.
완료된 과제에는 △PF 보증 공급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융권과는 이주비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협의도 마쳤다.
주거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한다. 금융위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 예정대로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도 5000억원 예산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 통과에 대비해 다음달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의 투자를 마쳤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8.13일 대책 발표 이후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