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최신 기사
-
한·일 생보업계, 초고령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머리 맞댔다
한·일 생명보험업계가 초고령사회와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기술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보산업의 발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인 국제생명보험진흥회(FALIA)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요양산업 분야에서 한국 보다 앞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한·일 양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AI기술의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와 같은 한·일 보험업계의 교류가 밑거름이 되어 생명보험이 우리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KB금융, 소비자보호 통했다…'은행·카드·손보' 상생금융 3관왕
KB금융그룹이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상생금융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에서 각각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은행·보험·카드 전 부문에서 동시에 성과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통 분담과 이익 공유에 기여한 상품과 금융회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제7회 시상식에서 KB금융 계열사들은 소비자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과 불확실성을 완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금리 인하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휴·폐업, 일시적 신용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4종 상품의 신규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9. 5%로 3. 5%포인트 인하했다. 연간 약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 부담을 낮춰 소비자의 재기를 지원한단 점에서 '보호형 금융' 모델로 평가된다.
-
보험금 의료자문, 보험사 선택 아닌 소비자 선택 체계로 바뀐다
앞으로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여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한 뒤 자문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DB손보, 배당금 전년보다 11.8%↑…"실적 둔화에도 주주가치 제고"
DB손해보험은 4일 이사회를 열고 '25년 회계연도 결산 주당배당금(DPS)을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한 7600원(11. 8% 증가)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DB손해보험은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감소해 배당확대 부담이 컸으나 주주 환원약속 이행을 위해 배당규모를 오히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배당확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DB손해보험은 2028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의 높은 자본안정성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고배당주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매수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결제·캐피탈사 M&A 적극 나선다…"수익 다각화"
카카오뱅크가 캐피탈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은행 영역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일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결제 및 캐피탈사를 우선 타겟으로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CFO는 "특히 캐피탈사는 인터넷은행이 진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현재는 금리 상승기를 거치며 수익률이 낮아졌으나, 향후 활황기에는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을 고려하면 재무적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11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ROE 15%를 목표로 내건 바 있다. ROE는 1년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써 많은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카뱅의 ROE는 작년 말 기준 7. 22%로 전년말보다 30BP(1BP=0.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
우리은행, 삼성월렛머니 통장 첫 결제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이 삼성월렛머니·포인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신규 개설해 주사용계좌로 등록하고 첫 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1만 삼성월렛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벤트는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별도 카드 등록 없이 계좌 연결이나 충전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했으며 미성년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매주 토요일을 월렛데이로 지정해 결제 혜택을 강화했다. 해당 통장을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하면 온라인 11%, 오프라인 10%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다른 요일에도 온라인 6%, 오프라인 5%를 적립받는다. 선착순 20만명까지 가입 가능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은 삼성월렛 전용 입출금 상품이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 5%의 금리를 제공한다. 삼성월렛과 우리은행 영업점,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빚 잘 갚으면 자산 쌓인다…신한금융, 1000억원 출연 서민금융 확대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그룹사가 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과 지방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신한금융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그룹 차원의 서민금융 실행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재원을 확보한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청년·지방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대출을 받고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과 취약계층에 자산을 모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소금융 대출을 꾸준히 갚은 경우 상환금액 일부를 매칭 자금으로 활용해 '청년처음적금'에 적립하거나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대출 상환 부담으로 자산 형성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한 유인책이다. 신한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추가 출연과 정책금융 연계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 대출 등 활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상환-자산형성-재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진옥동 회장은 "이번 출연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청년과 지방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실행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성실한 금융 이용이 자립과 미래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지원을 '책임경영'으로 확장해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년간 904개 사라진 은행 점포..내달부터 마음대로 폐쇄 못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해 고령층과 지역 금융소비자 금융 불편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영향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은행 마음대로 폐쇄했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의 통·폐합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체 점포가 반경 10km 초과에 있거나,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점포는 폐쇄가 쉽지 않게 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면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요인이 돼 해당 지자체의 시금고 선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 방안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 및 평가 확대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골자다.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 감소했다. 지난 2020년말 6427개 대비 14. 1% 줄었다. 지난해 9월 성인 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12.
-
하나금융, 생산적금융 전담조직 신설·KPI 개편…"기업성장 도울 것"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정비에 나섰다. 핵심성과지표(KPI) 가점을 신설하고 은행과 증권에 생산적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본부와 영업 현장이 '원팀'으로 생산적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단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열고,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생산적금융협의회' 개최에 이은 후속 조치로,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각 관계사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 포럼을 정례화해 내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장기손보 최초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 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이번 1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지난 2024년 '출산지원금' 특약으로 장기손해보험에서 최초 9개월을 부여받은 데 이어 더욱 큰 성과를 추가했다. 또 한화손보는 임신지원금(1년) 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신한라이프, "오래 살수록 혜택" 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한라이프가 지난달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신한라이프가 2022년 업계 최초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두 번째 사례다. 혁신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로 각광받아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까지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
NH농협은행,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상호존중"
NH농협은행이 원리원칙에 기반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변함없는 기준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원리원칙 10계명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금지 △업무공간 내 올바른 호칭 사용 등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윤리규범이 담겼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이재홍 준법감시인과 본부부서 전 부서장 등 임직원 120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서약을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원리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금융업계 최고의 청렴도를 달성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원리원칙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