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 경제 성장에 큰 기여"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가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성장전략연구위원(사진)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 논란과 관련,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가 중소기업의 매출 등 성장 효과는 물론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0년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매년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효과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8조6000억원에 이른다.

노 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하기관과 중소기업 인력제도 및 R&D(연구개발) 전략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마련 작업에 참여해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해소 외에도 산업기능요원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질의 산업기능요원들이 중소기업에 파견되면서 취업 초기 적응력을 키웠다"며 "또한 관련 기술을 연마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산업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버금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고졸 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었고 고등학생들도 무조건 대학에 가기보다 '선취업·후진학'을 고려하는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노 연구위원은 설명한다.

노 연구위원은 지난해 병무청이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100%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뽑은 것과 관련해 돱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일부 IT·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분야와 벤처·창업기업에는 학부생 산업기능요원을 꾸준히 파견해야 한다돲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산업기능요원을 특성화고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벤처·창업업계 특성상 젊은 고급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IT업계는 대학교 1,2학년부터 창업을 시도한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 부분 학부생 쿼터를 만들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아울러 "새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업계에서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벤처업계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인원편입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