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청년실업률에도 中企는 인력난···미스매치 해법은

치솟는 청년실업률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야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청년(15~29세)실업률은 지난해 9.8%까지 치솟았다. 2000년 이후 통계집계 이래 최고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인 7.2%보다 2.6%포인트 높다.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2.8%)은 대기업(1.0%)의 2.8배나 높다. 300명 이상 기업의 부족인원은 2만명을 약간 상회하지만 중소기업은 26만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시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꼽힌다. 대기업이 100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62이다.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격차는 3060만원이나 벌어진다.

중기업계는 박람회나 직무교육, 혁신운동 등에 치중된 정책보다 근로자의 인건비나 복지지원 중심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에 따르면 중기업계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가 2조원을 출연해 상생일자리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출연한 대기업에는 세제지원과 공공입찰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줘서 유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100대 62의 임금격차는 대략 100대 67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성과급이나 복지,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청년층의 첫직장 진입 및 이탈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청년 12.3%가 첫직장에서 퇴사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7.9%가 사표를 던졌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대기업은 29.3%인 반면 중소기업은 40.8%가 퇴직했다.

때문에 중소기업 고용 지속성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올해 3600명 규모의 대상자를 1만명까지 늘리고 임금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이 200~300개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지원책이 하나라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취업자에 대해 현행 70% 수준의 소득세 감면제도를 전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달 23일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분양·임대하는 아파트 특별공급물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5년 이상 근무자에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