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업계 요구 법률안 통과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의 판로지원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들을 포함한 9개 입법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요구 정책과제는 두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국회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