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등록제(2026년 4월) 안착을 위해 공공·민간 역할 분담과 민간 바우처 도입, 지역 시범사업 및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아이돌봄협회(협회장 정지예)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4월 도입 예정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한규·이연희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서명옥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환영사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이 33일에 달하고 매칭 실패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약 558억 원에 이르는 등 공공 단독 공급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등록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방치된 민간 시장에 국가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성 확장' 정책"이라며 "공공은 고위험·장기 돌봄에 집중하고 민간은 일반·긴급 돌봄을 담당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신청자만 늘어나 대기가 길어질 것"이라며 "정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돌봄 종사자의 정교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서비스이용 사례자는 "높은 돌봄 비용은 커리어 유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국가가 보증하는 민간 서비스와 합리적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 육아도우미 사례자는 "등록제로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부모의 고충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 협회장은 등록제 안착을 위한 '민간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정 협회장은 "등록제로 인한 품질관리 및 보험 기준 강화는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부모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모가 비용 부담 없이 등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7년 본예산 반영과 더불어 2026년에는 대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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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도희 기획예산처 사무관과 정보희 성평등가족부 과장은 논의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