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승강제·중복상장금지·상폐요건 강화 등 개편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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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승강제(세그먼트), 중복상장 금지 등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개혁하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자본시장 개편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무를 경우 혁신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코스닥 승강제 △중복상장 금지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정책을 재검토 및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면 시장 내 서열화가 고착화된다"며 "스탠다드 기업은 '비우량'으로 낙인찍혀 기관투자자 관심 저하, 유동성 부족, 기업가치 저평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도 "승강제를 시행하면 무엇보다 바이오나 딥테크 등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이 기술력과 무관하게 하위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은 강등을 우려해 R&D(연구개발) 대신 단기실적 강화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JPX)가 시장을 3개로 개편한 뒤 상위시장에 자금이 쏠렸던 점을 지적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쿄증권거래소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프라임 17%, 스탠다드 10%, 그로스 7%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코스닥은 현재도 기관투자자 비중이 7%에 그친다"며 "가뜩이나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데 승강제를 적용하면 프리미엄 외 시장의 기관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업계는 코스닥시장의 기관 부족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중복상장 금지와 관련해서도 벤처기업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이 신사업을 위해 외부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상장하는 것은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이 아니다"며 대기업집단의 쪼개기 상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벤처펀드 적기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지배주주 사익편취 여부,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으로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량적 기준은 선제적 매도로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우려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성장하는 혁신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단계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복합 평가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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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정책협의회 상설화와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들은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벤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정례화해달라"며 "코스닥 '다산다사'를 내건 만큼 기술특례상장 제도 등 다산 관련 정책도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