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내년부터 정부지원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민생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미혼모,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물가감시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가다. 물가가 목표수준을 넘어 치솟을 경우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정부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고, 잠재적인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물가목표를 점검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물가목표 관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중기적 시각에서 기대인플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특정 연도의 물가가 허용 범위를 넘었더라도 3년 평균이 목표 범위 안에 있으면 물가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라면, 과자, 세제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판매가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담합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통신요금의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연료비 연동제, 원가절감 요인 도입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늦추기로 했다.

◇부동산도 '정밀 감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장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전ㆍ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칭)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도 계속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2월 중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미혼모, 국가가 지원=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지원연령 등 세부사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 375만명으로, 노인일자리를 16만개에서 17만6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금융ㆍ소상공인 지원= 서민 자활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이달부터 설치하고, 앞으로 10년 간 2조원 이상을 조성해 지점수를 200~3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를 시행한다. 이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 시 대상자는 매월 3~4만원의 보험상품을 1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유지할 수 있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 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