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운용방향]G20정상회의 개최와 국격제고
내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외이미지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법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익 반영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의 대외이미지 개선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그동안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된 한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도 확대한다.
대외개방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중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대 선진권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는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대외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2010년 중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우리기업의 이슬람채권 해외발행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이슬람 경제권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질서,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경제외적 불확실성을 완화해 투자활성화 및 연개개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민간단체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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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이행 공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도서관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