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전이라도 지정"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공급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정보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안 선제적 대응=국토해양부는 10일 내놓은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집값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KB시세 기준으로 3개월동안 3% 오를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전세난이 서민주거 안정의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꺼번에 풀린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대토·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 보금자리 4만가구 더 늘려 공급=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구수를 당초 계획보다 4만가구 더 늘려 전국에 1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고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추가지구를 지정하고 사전예약방식으로 연 2회 이상 분양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와 함께 철도부지를 활용해 5000가구 등을 공급, 도심 내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땅값 안정을 위해선 내년 2월까지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내년 중 2조원 규모의 토지도 비축키로 했다.

◇저소득층·서민 내집마련 쉬워진다=국토부는 무주택서민들이 소득과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만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1만가구 △10년임대·분납임대 2만가구가 해마다 공급된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철거민 세입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도권에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공급키로 했다. 2010~2011년 2년간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만6000가구를 이들에게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내년 415억원을 투입해 1만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4대강 본격화…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 60%달성=국토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 1차사업 착공에 이어 2차사업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착공키로 했다.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장은 모두 95개 공구로 이 가운데 1차 42개 공구가 지난해 착공됐으며 2차 사업분 총 50개 공구가 내년 3월까지 착공된다.

국토부는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4대강 2010년 사업비는 모두 6조7000억원(국토부 예산기준)으로 재정 3조5000억원, 수공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