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선언, 쏟아지는 서민정책
최근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친서민 정책과 지원 방안, 세제 개편, 금융·일자리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이슈와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친서민 정책과 지원 방안, 세제 개편, 금융·일자리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이슈와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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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 냉장고 교체사업'에 냉장고 5천대를 공급합니다. LG전자가 이번 사업을 위해 개발한 냉장고는 최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고효율 부품을 장착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업에서 기존의 에너지효율이 3~5등급이던 냉장고를 1등급 제품으로 바꿔 연간 5천250메가와트시의 전력과 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앞으로 택시의 버스 전용차선 이용, 서민 자제 대학등록금 면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 서민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버스 전용차선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택시운전사의 수입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자제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부유층이 좀 더 부담하게 하는 서민자제 차등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정부예산이 추가로 투입 안 돼도 서민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 은행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친서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이득이 많이 날 때 그 이득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게
이명박(MB)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지 업계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위적인 거시변수 조정은 서민과 중소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미시정책 위주의 '친서민' =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구상단계에 있다고 알려진 정부의 서민과 중소기업 대책은 대부분 미시정책들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혜택 확대와 상시근로자 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책과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당이 7ㆍ28 재보선 승리의 주원인으로 ’친서민'정책을 꼽으면서 미시정책을 넘어 환율과 기준금리 등 거시변수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조짐은 재보선 이전에 감지됐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한 고환율정책, 대규모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갔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서민금융 지원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두고서다. 표현은 '당부' '요청' 이었지만, 실제는 '주문' '지시'에 가깝다.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 정부 여당의 공세에 대기업에 이어 은행권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 관련 기사 은행권 "서민대출 상품 이어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 ◇지방선거 패배원인= 정부는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다. 모범적인 극복에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졌고, 주요 경제지표도 크게 호전됐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좋은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수 경기로 성적을 매겼던 것.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극복도 모르겠고, 대기업 실적 좋아졌다는데 내 삶은 나아진 게 뭐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정책 무게를 수출경제에 뒀다. 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했던 탓에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다. 중소기업은 자연스레 소외됐다. 금융권도 마찬가지
국세청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저해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금리로 '사채이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을 받았던 캐피탈사 및 하청업체와 납품단가 문제를 빚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국세청이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대상 중 최근 사회적 책임론과 관련, 문제가 제기된 대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반발과 파장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되 조사를 앞당겨 정밀히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현재 본청 조사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구체적인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총 1만8500건 중 상반기까지 절반 정도의 조사를 마무리해 아직도 1만 건에 가까운 조사가 남아 있다. 올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500건(23%)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고금리로 문제가 된 캐피탈사들이 우선적
은행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 개발 계획에 이은 ‘사회적 책임’ 2탄 형식이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이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1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규모는 나온 게 없지만 각 은행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은행 '서민지원·일자리' 압박 나선 당국 속내는 현재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잡월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구직에 나선 청년층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 있는 영업점을 구인 구직 채널로 활용하는데 지난해 2월 시작 후 1년 반 만에 청년 취업자 수 2만 명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한 370억 원의 재원을 갖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3000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8월 세제개편의 전면적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계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움직임과 발맞춰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 또는 정비하려는 쪽으로 방향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 세제 혜택들이 대부분 연장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세제개편의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혜택은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우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 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적용 종료)을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현금 결제로 지급하는 대기업에게 일정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도 연장 대상이다.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