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앞으로 택시의 버스 전용차선 이용, 서민 자제 대학등록금 면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 서민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버스 전용차선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택시운전사의 수입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자제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부유층이 좀 더 부담하게 하는 서민자제 차등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정부예산이 추가로 투입 안 돼도 서민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 은행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친서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이득이 많이 날 때 그 이득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안 당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다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IMF때 국민혈세로 살아난 은행들이 지금 연봉 잔치를 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핑계로 서민대출을 하지 않는다"며 "경제성장 효과가 서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개입은) 헌법 119조 제2항에 의거한 조정권 발동"이라며 "일반 서민들에게 대출 더 해주자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관치금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치는 방법은 이벤트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대기업 사정론에 대해서도 "죄 지은 게 있으면 사정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 일이 있으면 한국 정부에 대해 굉장한 불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