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8·15 특사'
8·15 특별사면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 사면 대상자 명단,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소감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특사의 의미와 파장을 조명합니다. 사회통합과 국가 기여의 기회로 평가되는 이번 사면의 배경과 논란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8·15 특별사면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 사면 대상자 명단,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소감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특사의 의미와 파장을 조명합니다. 사회통합과 국가 기여의 기회로 평가되는 이번 사면의 배경과 논란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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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8·15 특별 사면대상이 발표된 13일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경제인과 소속 기업들은 대체로 공식 논평은 자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계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인 사면이 우리 사회의 화합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상의는 "이번에 사면이 된 기업인들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그리고 새로운 시장개척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는 화합과 소통을 이뤄내고 사면된 경제인들은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해 일자리 창출과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더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
여·야는 13일 확정발표 된 8·15특별사면자 명단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사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생계형 경제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면은 보다 높은 차원의 용서, 그리고 관용의 결단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친서민을 하려면 민생사범을 대폭 사면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재벌 총수와 기업인이 대거 사면됐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주요 인사 ▲노건평(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김종률(18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정달(15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태식(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혁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임진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염동연(17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재환(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최락도(14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최재승(16대 민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데 대해 동부그룹은 “이번 사면을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13일 사면 명단 발표 직후 “첨단 소재,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미래형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적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행했던 일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준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전 대우그룹 B 임원은 "9월 말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 여부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 한 것"이라며 "김 (전)회장의 상징성을 이용해 전경련이 애드벌룬(풍선)을 띄운 것"이라고 말했다. B 전 임원은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김우중 회장이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사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김우중이란 사람을 (사회가 필요로 해) 다시 쓸 것 같으면 추징금 탕감 등 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려 했어야지, 사면을 논하는 것은 사람을 갖고 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전 대우그룹 고위관계자도 "노무현 정부 때 대우건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 사면을 받은 상황이다. 이번에 사면 여부 대상이 된 것은 조풍헌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일반이 대우 건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건지, 3년 전에 사면을 받은 것 때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8·15사면과 관련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8·15사면을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사범에 대한 감형과 관련 "현 정부 임기중에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인 특별사면 및 복권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성범죄자는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15 사면에 야권 인사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이는 국민대통합 차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