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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을 놓고 당정소통 부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통일세 논의를 경축사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국정연설을 할 때 사전에 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냐는 의견을 오고간다"며 "이런 점이 없이 (통일세 제안이) 불쑥 나와서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두언, 홍준표 최고위원이 "통일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정협의도 없이 발표됐냐"고 지적하자 안상수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이들을 막았다. 통일세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홍 최고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이미 많이 있다"며 "평화 공동체가 구상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신설' 방안과 관련, "마치 흡수통일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8·15경축사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모든 면에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일세 신설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 네오콘(미국 공화당 중심 신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해 실패한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비핵개방3000'을 되풀이 한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를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핵개방3000'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 신설 문제를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이제 통일세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돼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조속한 정치개혁도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제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오며 이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 할 때가 왔다"고 말해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아래서 논의됐던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공론화 될 전망이다. ◇ 통일비용 73조 ~ 2300조원 천차만별 = 남북한 통일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통일이후 정책목표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 73조에서 최대 2300조원까지 다양한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피터벡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나 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남북 분위기를 설렁탕보다 더 썰렁하게 만들어놓고 정치적인 립 서비스는 그만두라"며 "통일에 대한 생각부터 제대로 한 다음에 통일세를 언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도 "통일이란 단어를 운운하기 이전에 경색된 남북관계나 풀어 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특히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일세를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북한과) 싸우자고 할 때가 언제인데 이제 또 갑자기 통일세를 내라는 것이냐"며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겠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게 불과 3개월 전"이라며 "통일세 신설의 진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4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는 한국에 앞서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서독의 40% 수준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후 20년간 구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통일비용'으로 2조 유로(3000조원)를 쏟아 부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전부터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하는 한편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서독 차량의 통행료 명목으로 연간 15억 마르크를 지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일 비용 조달은 통일 직후인 1991년 처음 도입된 '연대특별세'를 통해 이뤄졌다. 이 세금은 최초 1년 기한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부과됐으며 이후 1995년 부활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겠다고 결심하고 준비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경축사 초기 성안 단계부터 마지막 퇴고 때까지 직접 꼼꼼히 챙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휴가지에 두꺼운 초안을 가져가 메시지를 다듬었고 가끔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또 소설가 이문열씨를 휴가지로 초청해 경축사 내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막판 독회 과정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하는 대목을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활발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마지막 독회를 마쳤고, 14일에는 신임 참모진과 청계천을 산책한 뒤 관저로 돌아와 완성된 경축사 원고를 꼼꼼히 검토했다. 경축사 원고를 확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통일세는 과거에 수차례 민간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을 대통령이 정치적 차원에서 큰 방향을 거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재정건전성 악화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큰 틀에서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통일세를 실행에 옮겨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듬어 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조세를 신설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있기 때문에 통일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그 바탕 위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되는

주요 외신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한 것을 즉시 타전했다. CNN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과 한국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나라당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해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과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올초 천안함 침몰로 양국간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연구기관의 통계를 이용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데 드는 비용이 1조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통일세가 60년동안 해마다 2%포인트씩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의 60% 이상이 통일을 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오며 이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 할 때가 왔다"고 말해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율 인상 등 그동안 수면아래서 논의됐던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통일비용 73조 ~ 2300조원 천차만별 = 남북한 통일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통일이후 정책목표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 73조에서 최대 2300조원까지 다양한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피터벡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야당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미래를 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생각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논평을 통해 "통일문제와 관련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의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남북협력기금 사용률이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미래를 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생각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문제와 관련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나라당도 앞으로 더욱 친서민 중도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