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 공감" vs "순서가 잘못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야당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미래를 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생각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논평을 통해 "통일문제와 관련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의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남북협력기금 사용률이 지난해는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안된다"며 "현재 있는 남북 협력기금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세 도입 논의에 앞서 6·15, 10·4 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이뤄가야 한다"며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안되면 일반 세입으로 재원을 확보할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과거의 냉전적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세 등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