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부는 투자자와 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분야도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식으로 요구한 바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놓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재협상이나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보면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식협의니 정식협의니 하는 명칭을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전에 합의하는데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세계의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하고, G20 전에 합의하는데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G20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양자회담과 함께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영국 정상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경제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 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EU FTA를 언급, "단기적으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으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또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GDP가 최대 5.6% 증가하고, 일자리가 25만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FTA는 가격하락과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후생증대 규모는 3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부문도 발생하므로 피해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개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인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FTA 문제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협정이 체결됐으나 추가협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되고 늦어지더라도 성과 있는 회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국에 자국의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와 관련해 자국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는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FTA 쟁점에 대해 논의한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자동차 규제 기준과 같은 비과세장벽은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자국의 자동차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포드 등 미 자동차 업체들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기존 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세와 규제 장벽을 이용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와 관련해 미국의 자동차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한-미 통상장관이 지난 26~27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과 관련해 이틀간 비공개 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으로 한미FTA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쟁점 조정 협상 관계자들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와 관련해 미국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서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 관계자는 자동차 규제 기준과 같은 비과세장벽은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미국은 기존 협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무역 관련 조항의 수정을 원하고 있다며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수정이 필요

한·미 통상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에 대해 이틀간 회담을 가졌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각으로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가졌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직전 기자들과 만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다음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28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전에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도 이날 캐럴 거스리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양국 통상장관이 11월 11일과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협상을 다시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2차 통상장관 회담이 내달 2일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양국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한 차례 추가되면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현안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 연장...자동차 양보 가능성=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오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 ·미 FTA 쟁점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27일 한 차례 더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당초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회담이 예정을 넘겨 추가되면서 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담판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발 나아가 자동차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상당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27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통상장관 회담과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가 양쪽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측이 한·미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 정식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 한·미 FTA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안 조정관은 이번 회담 일시와 장소, 논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민감한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 현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과 최석영 FTA 교섭대표 등은 이날 대한항공 KE023 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관련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서서히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양국이 타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해 FTA 쟁점에 대한 협상을 미뤄왔지만 선거 이후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FTA 쟁점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커트 캠벨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장과 관련,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넘어온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의 명분 없는 재협상 요구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 참석해 "한-EU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민주당이 한-미 FTA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 FTA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와 재협상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상 옳지 않다"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협상만이 능사라는 주장은 민주당의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정문을 수정 없이 처리하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며 정부와 청와대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며 "주요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의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한·미간 기존에 체결했던 FTA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기본원칙은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미국측이 제안하는 사항 등이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는 실무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셈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및 한·EU FTA 서명 행사에 참석한 후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의 한국 시장접근 확대 등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우리 측은 기합의·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