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와 관련해 미국의 자동차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한-미 통상장관이 지난 26~27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과 관련해 이틀간 비공개 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으로 한미FTA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쟁점 조정 협상 관계자들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와 관련해 미국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서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 관계자는 자동차 규제 기준과 같은 비과세장벽은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미국은 기존 협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무역 관련 조항의 수정을 원하고 있다며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포드 등 미 자동차 업체들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기존 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세와 규제 장벽을 이용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한미FTA에서 미국의 자동차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우아한 해결책'"이라며 "비과세장벽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