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3일 국방부 합참 관계자는 서해 연평도 포탄공격에 대해 "서해 북한군 개모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수발의 불법화력 도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2시30분께 서해 연평도 지역에 포탄 수십 발이 떨어져 군당국이 조사중이다.

서해 연평도 면사무소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국방부에서 확인 중이다. 23일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인지 등 원인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1일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자 미국 정보기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북한이 핵기술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동기는 무엇일까? 미 정보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수년 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항상 그들의 의도와 능력을 감추는데 특출난 것은 아니다"고 폄하했다. 이어 "오랜 기간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태를 살피는데 어려움을 겪어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빅토르 차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악몽을 꾼 것만 같다"며 "북한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처 정확히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미 국무부 차관보 커트 캠벨은 "이는 매우 어려운 안건"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세계 안건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훨씬 더 큰 원자로와 가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플루토늄

핵 확산 주범 ‘칸 네트워크’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핵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던 이른바 ‘칸 네트워크’가 현실로 드러났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사진) 박사가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란·북한·리비아 등에 비밀리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며 “자체 기술과 자원으로 제작됐고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엔 근본적으로 칸 박사가 제공한 ‘원천 기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칸 네트워크’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이 2006년 자신의 자서전(『사선에서』)을 통해 칸 박사가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 P-1 원심분리기 20개와 이보다 성능이 좋은 P-2 원심분리기 4기 및 관련 설계도 등 핵심 기술을 제공했음을 공개하며 공식화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안보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위기는 아니며 "자기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고 미국 국무부가 22일 말했다. P. J.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갖는 잠재적 의미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북한의 농축능력은 북한의 은밀한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우리의 오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대변인은 "북한은 종종 부당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우리는 이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은 우려할 사항이지 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시설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미국 관리들이 아직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7월 실천연대 판결서 박시환(57·사진)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지난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의 이적성을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은 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의 결론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내려졌으나, 박 대법관은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박 대법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기존 판례와 다수 의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

북 ‘우라늄 도발’ … 국제 반응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미국과 일본에선 큰 우려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신중했다. 　미 의회는 들끓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 차기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공화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시간을 벌면서 은밀히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켜 왔다. 북한 체제에 다가서려는 미 정부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도 성명에서 “유엔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행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를 방문 중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며 “이 같은 농축시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명백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북한에 안겨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로이터통신은 22일 중국 민간 기업이 북한의 원심분리기 설치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설치를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누가, 어디에서 그런 도움을 제공했는지는 미스터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핵심 물질과 구성 요소를 여러 곳에서 비밀리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달 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을 환적지역으로 삼아 직간접적으로 우라늄농축을 위한 물품을 들여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의 불법 핵 거래를 탐지하거나 저지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SIS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물품의 수출을 일부러 묵인하거나 비밀리 승인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

‘우라늄 쇼’ 공개의 정치학 북한이 외부 세계에 처음으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던 지난 12일은 핵심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33명의 수장이 서울에 모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날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등 지구촌의 정치·경제를 좌우하는 정상들이 G20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인 이날 회담의 하이라이트인 ‘서울 선언’을 내놓을 때 북한은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을 통해 국제 사회에 ‘농축 우라늄 핵 능력’을 과시했다. G20을 앞두고 정부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나 군사적 긴장 조성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북한은 예상치도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려 시도한 셈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사’를 치를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써 왔다. 지난 2006년 7월 5일 새벽 북한은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쏘아 올렸다. 이날은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이 프로그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 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을 만나 "이 상황이 불행하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심각한 도발적 행위"라며 "이는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 면담에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조찬 회동을 가졌다. 외교 고위당국자는 이 날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을 전하며 북미대화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어긴 것이니, 북미간 직접 대화는 없다"며 "미국도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

존 케리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관련, “이에 대한 국제 회담을 재개하고 제재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역파트너로서의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시키는 적합한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을 핵심국가로 지목했다. 케리 위원장은 “안보와 평화, 발전을 이루는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길어지면 미국과 동맹국이 매우 민감한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추구 및 수출의 대가를 대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