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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방송통신과 관련된 업무가 분산돼 있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 어떻게 하면 과감히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방송통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접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지속성장하는 동력이 방송통신에 있다는데 생각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 방통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다가올 10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정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1월1일부터 효과적으로 국정을 집행하면 5%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친북사이트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사이트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 차단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북사이트 등이 우선 주요 대상이다. 실제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꾸준히 대남 선전을 하고 있는 등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가 활개치고 있다. 조평통의 트위터·페이스북 계정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접속을 차단시켰지만, 유사한 형태의 친북사이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률 위반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정부가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바이버'가 불러일으킨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마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정책에는 과다트래픽 유발자에 대해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망중립성포럼은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를 갖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언하기도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필요하다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포함돼 있다.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ISP가 트래픽을 차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ISP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 이슈가 불거진 것은 '바이버'와 스마트TV 때문이다. 스마트TV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만큼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망사

현재 분리돼 있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합쳐져 '통합방송법'으로 제정된다. 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에 이어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MMS)에 대한 정책방안도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1년도 '방송시장선진화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에 나선다. 특히,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통합방송법'에 수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방통위 출범의 '모태'가 된 IPTV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1~2년 안에 방송법으로 수용돼 IPTV와 케이블TV서비스가 동일한 규제 틀에서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방통위는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 확대 및 M&A 활성화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0억원을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오는 2015년 방송광고시장을 13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1년도 정책목표를 '스마트시대 방송통신 일류국가 도약'으로 수립한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구현 등 3대 과제를 핵심전략으로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스마트 시대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시장을 확대하며,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된 전략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을 공식화했다. 플랫폼사업

정부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준비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행위 등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상황을 상시점검하고 특히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해 마케팅비용을 서비스매출의 22%(내년부터는 2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당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했다. 소모적인 마케팅비용을 네트워크 고도화, 연구개발(R&D) 등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올해 마케팅비용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조6000억원에서 감소했지만 투자비는 6조5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게다가 사실상 보조금과 다를 바 없는 요금할인까지 포함하면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조여원 수준의 방송광고 시장을 오는 2015년 13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시대에 등장하는 신유형 광고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 업무보고'에서 규제개선 및 경쟁촉진을 통해 광고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스마트TV 등 글로벌 경쟁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8조1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시장을 내년에 8조7000억원(GDP 기준 0.74%)으로 키우는데 이어, 2015년에 13조1300억여원(GDP 기준 1%)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광고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지상파 방송사에게 허용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제도가 실효성이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간접광고 허용으로 올해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력으로 육성할 전략 서비스와 연구개발(R&D)은 어느 분야일까. 17일 방통위가 대통령에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3D TV,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N-스크린 서비스 등을 전략적 서비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련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1460억원을 투자하고 2012년에도 15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략서비스는 3D TV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주요 경기를 실험, 생중계해 고화질 3D TV 상용기반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관련 방통위는 3D 시청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무안경 3D TV 기술개발도 전략 서비스로 정했다. 이는 안경 없이도 여러 위치(시점)에서 3D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무안경 3D 영상 전송·재현, TV 구현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통위의 주요 R&D도 이 분야에 맞춰져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