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방통위 업무계획]금지품목 완화-중간광고 허용 등 GDP 대비 1% 수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조여원 수준의 방송광고 시장을 오는 2015년 13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시대에 등장하는 신유형 광고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 업무보고'에서 규제개선 및 경쟁촉진을 통해 광고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스마트TV 등 글로벌 경쟁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8조1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시장을 내년에 8조7000억원(GDP 기준 0.74%)으로 키우는데 이어, 2015년에 13조1300억여원(GDP 기준 1%)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광고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지상파 방송사에게 허용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제도가 실효성이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간접광고 허용으로 올해 광고시장은 대략 1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3300억원으로 추정되는 협찬고지 시장과 음성화돼있는 협찬고지 시장이 간접광고 시장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 외에 유관부처와 협력이 필수다. 이미 먹는 샘물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광고금지 품목에서 해제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방통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해서 전문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매체간 경쟁상황과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중소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민영미디어렙법'을 통해 광고대행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광고요금, 판매방식, 수수료 보상체계' 등 광고시장 전반에 걸쳐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광고매출배분, 판매지원, 기금지원' 등으로 제도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광고시장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스마트광고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광고제작 규격 및 형식 표준화를 지원하며, 디지털기반의 광고효과측정이나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방통위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정부가 육성하는 미디어 광고 시장은 스마트TV를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미디어들도 전통적인 광고 시장 외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광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