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친북사이트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사이트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 차단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북사이트 등이 우선 주요 대상이다. 실제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꾸준히 대남 선전을 하고 있는 등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가 활개치고 있다.

조평통의 트위터·페이스북 계정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접속을 차단시켰지만, 유사한 형태의 친북사이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률 위반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사이트 차단 기술 개발 등 기술적인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좀비PC 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좀비PC를 막기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좀비PC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가 발생 때 사이버공격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비PC의 인터넷접속 차단 등을 담은 법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공격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도 종전 연 1회에서 내년에는 연 4회로 확대한다.

한편 방통위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책으로서 내년에 예산 21억원을 투입해 '사이버 긴급대피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DDoS 방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다. 또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웹사이트도 현재 100만개 수준에서 180만여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