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년간 3D·스마트에 3000억 투자(종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0억원을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오는 2015년 방송광고시장을 13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1년도 정책목표를 '스마트시대 방송통신 일류국가 도약'으로 수립한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구현 등 3대 과제를 핵심전략으로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스마트 시대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시장을 확대하며,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된 전략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을 공식화했다. 플랫폼사업자(SO) 및 채널사업자(PP) 결합규제,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총액규제 등의 관련 법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한된 방송사업구역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8조1900억여원 규모의 방송광고 시장을 오는 2015년까지 13조13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광고금지 품목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마트TV 시대를 대비해 방송-통신-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선진화 방안으로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KBS는 'K뷰'라는 MMS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방통위는 "K뷰를 허가한다는 의미가 아닌 MMS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의 정책방안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저변 확대를 감안해 청소년 전용요금제와 실버(노인) 전용요금제를 출시하고, 무료통화량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친북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사이버공격과 사회교란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DTV,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N-스크린 서비스 등을 전략적 서비스로 육성하며, 이와 관련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1460억원을 투자하고 2012년에도 15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