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방통위 업무보고]'망중립성' 정책 마련 본격...MVNO 사업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듯
정부가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바이버'가 불러일으킨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마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정책에는 과다트래픽 유발자에 대해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망중립성포럼은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를 갖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언하기도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필요하다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포함돼 있다.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ISP가 트래픽을 차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ISP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 이슈가 불거진 것은 '바이버'와 스마트TV 때문이다. 스마트TV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만큼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망사업자의 논리와 별도의 망 대가는 스마트TV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제조업자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바이버'는 최근 KT가 3G에서 접속을 제한하면서 망중립성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사용자들은 내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다른 요금제와의 역차별과 투자유인 저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재판매(MVNO) 서비스를 활성화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MVN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다량구매 할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다량구매 할인제도가 6월에 마련됨에 따라 MVNO 사업자는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