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방통위 업무보고]와이파이 16.5만곳으로 확대
정부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준비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행위 등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상황을 상시점검하고 특히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해 마케팅비용을 서비스매출의 22%(내년부터는 2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당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했다. 소모적인 마케팅비용을 네트워크 고도화, 연구개발(R&D) 등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올해 마케팅비용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조6000억원에서 감소했지만 투자비는 6조5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게다가 사실상 보조금과 다를 바 없는 요금할인까지 포함하면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한편 2011년 전국에는 와이브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KT와 SK텔레콤은 내년 각각 1487억원, 300억원을 와이브로망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롱텀에볼루션(LTE)을 도입, 2013~2014년 단계적으로 망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와이파이존은 2010년 6만6000곳에서 2011년 16만5000곳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LG유플러스는 LTE 장비공급업체로 LG에릭슨, 삼성전자, 노키아지멘스를 선정하는 등 LTE 선점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