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MB의 새해 승부수는?
이 코너는 MB정부 4년차를 맞아 경제 성장, 안보, 정치적 소통, 청와대 인사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MB정부 4년차를 맞아 경제 성장, 안보, 정치적 소통, 청와대 인사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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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분야 화두는 ‘성장’과 ‘공정’이다. 단순히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두 과제의 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어느 하나에서 '과락'이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승패는 자명해지고 정권의 주인도 뒤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울 수 밖 에 없는 상황이다. ◇747은 버렸지만 5%는 지킨다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률 5%, 물가 3%'에 대한 집착은 경제관련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3%후반-4% 중반을 전망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재정부가 세운 목표가 5%였지만 6%를 넘었다"면서 목표치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57%를 조기 집행키로 했고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등 각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화두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독자적 통일 준비'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겪으며 '안보 리스크'의 파급력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감정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안보현안 관리에 실패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통일역량을 구축하는 문제가 이 대통령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 ◇'대화' 포함 위기관리에 주력=이 대통령은 새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 '무한대치'로 일관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 정부만의 구체적인 '액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을 통한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합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합시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中) '실용정치'와 '대화'를 내걸고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정치권의 변화는 요원하다. 여야는 작년 한해만 해도 소모적인 정쟁과 관계 파행을 거듭했으며 당·청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자주 나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개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서부터 개헌, 4대상 사업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국회를 상대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 정치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나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가 본격화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홍상표 홍보수석은 31일 개각 관련 브리핑에서 "산뜻한 새해 출발을 위해 올해로 인사요인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저녁 늦게 브라질 대통령 취임 축하 특사로 출국했는데, 총리 출국 전 인사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해 총리와 인사협의를 마무리 짓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인사와 관련 홍 수석은 "인사는 요인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게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경제수석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특보자리 신설과 관련해서는 "특별보좌관이라 하는 것은 상근직은 아니면서 외곽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