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MB의 승부수] 경제 분야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분야 화두는 ‘성장’과 ‘공정’이다.
단순히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두 과제의 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어느 하나에서 '과락'이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승패는 자명해지고 정권의 주인도 뒤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울 수 밖 에 없는 상황이다.
◇747은 버렸지만 5%는 지킨다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률 5%, 물가 3%'에 대한 집착은 경제관련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3%후반-4% 중반을 전망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재정부가 세운 목표가 5%였지만 6%를 넘었다"면서 목표치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57%를 조기 집행키로 했고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등 각 부처도 고성장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 역시 이 대통령이 신경 쓰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업무보고 종합토론회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서민물가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로 물가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 중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 한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민생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인데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 역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창출 관련 배점을 높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의 제도를 마련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 없으면 정권도 없다 =청와대는 ‘공정사회’가 이명박 정부 후반부의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공정사회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들과 달리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공정위 청사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분야는 철저히 점검해 내년에 더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소외되는 현상을 바로 잡지 못할 경우 정권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했고 각 부처들도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맞춘 정책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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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이로 인해 전체 계약금액에 3% 이상 인상 요인이 생기면 중소기업조합이 대기업(원청업체)에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동반성장지수 개발을 확정하고 11월에 주요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