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안보 승부수 "통일을 준비하라"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화두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독자적 통일 준비'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겪으며 '안보 리스크'의 파급력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감정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안보현안 관리에 실패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통일역량을 구축하는 문제가 이 대통령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

◇'대화' 포함 위기관리에 주력=이 대통령은 새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 '무한대치'로 일관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 정부만의 구체적인 '액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등 '대화'를 강조한 것도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 한 해 동안 북한 비핵화가 절실한 외교적 핵심과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대북강경 기류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하고, 군에 합동군사령관, '서북해역사령부(가칭)'를 만들어 서해5도의 요새화를 추진하는 것도 북한의 도발에 빠르게 대응해 효과적으로 위기상황을 관리하는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이 긴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내년 안보 상황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 크게 방향을 전환해 위기를 넘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구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변화 어렵다, 통일을 준비하라"=정부는 올해 과거 정권 10년간 지속됐던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영' 전략을 폐기하고 북한의 자체적 붕괴 및 흡수통일을 대비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새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내세웠다. 특히 '주민 우선' 전략을 통해 북한 군부 및 정권과 주민을 분리, 북한 주민들이 고립된 자국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 북한 정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해 적극 추진할 '북한인권법' 제정도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

국방부 역시 군 내부 개혁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과거와 달리, 올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설정한 공격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통일부 남북경제협력 업무의 타 처 이관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오랫동안 고유 업무보다 경제부처가 할 일을 해 온게 사실"이라며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2012년 강성대국 노선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존을 택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에도 적극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