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부터 먼저 개선해야..정치 논리 적용되서 안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대기업의 거대한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우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계는 기업경영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 세미나에서의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따라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Class Lewis나 Proxy Governance와 같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더욱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작년 말 이미 324조원, 향후 2043년 2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이유로 대기업의 거대한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취약한 시장의 공적 기능을 북돋을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 등의 문제를 푸는데도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