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감독으로 문제가 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특히 금융업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는 전관예우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개정안에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9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차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 금감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4일(현지시각)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사기법에 한계가 있겠지만 책임질 곳이 거기(금융감독원)밖에 더 있겠느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같은 날 오전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질타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은행장(수출입은행장)을 해보니 그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에 사실 문제가 좀 있다"며 "예를 들어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고쳤는데 다음 해에 다시 그걸 도로 고치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경험담을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를 두고) 금융사들이 다들 입이 나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위 필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아 이례적인 강도로 직원들을 질타했다. 금감원 조직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분노' '슬픔' 등 잘 쓰지 않던 표현까지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게 금감원을 질타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건이 극심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정 기조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공정 사회'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된다는 점에서 더욱 '아프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도 이런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몇몇 대주주의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더 많이 가

'칼잡이' 금융감독원이 칼자루를 빼앗겼다. 직원들이 연이은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면서 신뢰가 무너졌다. 스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주도권을 잃었다. 외부기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금감원을 방문했다. 그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까지 언급하며 일련의 사태에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슬픔'과 '분노'라는 언사를 이례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며 질타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TF)를 꺼냈다. 관계기관 협의 하에 금융 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손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날 TF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금감원은 배제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일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수술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

금융감독원 개혁을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대통령께서 오늘 이미 금감원에서 몇가지 개혁 방안이 발표가 됐지만 제3자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갖고 있다"며 "향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TF 구성해 근본적인 개혁, 개선에 대한 것을 추가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부산지원 직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3일 오후 4시5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 모(43)씨가 23층과 24층 사이 창문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모씨가 101동 승강기를 타고 23층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께 양복 상의를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걸쳐 둔 채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와 50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집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최근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인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걱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다음날 김씨의 부인이 정상 영업 중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자신과 자녀명의의 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특혜 인출 등 저축은행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약 30분간 금감원 청사를 찾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잠시후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 금감원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잇딴 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권 원장은 더불어 금감원의 쇄신 방안을 공개하고 향후 금감원의 위상 정립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직후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간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살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의 수석조사역인 김씨의 부인은 지난 2월 17일 정상 영업 중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5,700만원의 예금을 찾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2시간 만이며, 부산2저축은행은 이틀 뒤인 2월 19일 영업정지됐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에서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부인이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가 확대되자 예금 인출 등에 대해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김씨가 저축은행 검사와 연관이 없는 기획 업무를 담당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연계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자살 소식에 임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 "금융감독원 개혁은 스스로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감원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지만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기에는 과거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며 "난 이것을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금감원의 1500명 직원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협조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금감원을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봐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감원)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정부의 조직적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라며 "여러분은 신분을 보장받지만 국민의 분노는 법을 갖고 여러분의 신분을 지키기에는,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며 "이 모든 손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서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몇몇 대주주의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아침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새로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기에는 과거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른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4일 오전 '금감원 쇄신방안'을 발표한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도 높은 기강확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감찰조직 확대 개편, 전·현직 직원 간 접촉 통제 방안,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취업 제한 등 다양한 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금감원을 방문해 권 원장과 저축은행 불법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불법대출 등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