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개혁 필요… 검사 방식에 문제 좀 있어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4일(현지시각)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사기법에 한계가 있겠지만 책임질 곳이 거기(금융감독원)밖에 더 있겠느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같은 날 오전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질타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은행장(수출입은행장)을 해보니 그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에 사실 문제가 좀 있다"며 "예를 들어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고쳤는데 다음 해에 다시 그걸 도로 고치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경험담을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를 두고) 금융사들이 다들 입이 나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위 필드에 있는 사람(검사역)의 권한이 많다"며 "물론 검사기법에 한계가 있겠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서 반대"라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한은과 금감원 간 협조가 보다 공고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약한 만큼 미국처럼 한은과 금감원간 정보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질책에 이날 금감원이 금융권 재취업 전면 금지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막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오너가 있는 금융사들, 2금융권 같은 곳은 감사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모 저축은행은 감사가 내부 승진코스였던 사례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이런데 대해 적격성도 따져봐야 하지만, 이를 또 관치라고 비판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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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각중인 카드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하나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카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의 카드부문 분사가 추세인데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시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은행과 건설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