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파문, 공직사회 강타
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 비리, 로비,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공직사회와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파장까지 폭넓게 조명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 비리, 로비,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공직사회와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파장까지 폭넓게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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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온도차가 느껴진다.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의 정책실패, 비리가 대척점에 서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저축은행 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검찰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더욱 적극적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즉각적인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한나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중장기계획을 하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저축은행이 건전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하반기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에 이어 조만간 경쟁력 제고 방안(먹거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서민대출 창구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확대 같은 서민금융기능 활성화 및 여신심사능력 제고 방안이 보고됐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인출 방지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임직원·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흘리지 못하도록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국정조사 실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저축은행 수사의 전무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복잡한 국민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검찰 조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35명이 성명을 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재, 신지호, 정옥임 등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 15명이 지난 2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7일 "저축은행 수사의 전무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복잡한 국민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진수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성역 없이 자체감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수사도 성역 없이 치러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감사원에 사의를 표면해서, 사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사의 표명을 해 감사원장이 재가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최종 사직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은 위원은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BBK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50)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은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던 인물로, 대선 당시 최대 의혹이었던 'BBK 대책반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 위원을 통해 여권 고위인사들을 접촉했다는 정황을 발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한 관계자는 "은 위원이 감사위원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은 지난 24일 병가를 냈고 25일 병가를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인 은 위원은 1988년 사법시험(30회)에 합격했고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등을 지낸 뒤 2001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