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 정권 책임론 vs 현 정권 정책 실패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온도차가 느껴진다.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의 정책실패, 비리가 대척점에 서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저축은행 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검찰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더욱 적극적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즉각적인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이후로 미루고 있지만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문제까지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이 지난 정부 때 이뤄진 정책결정 탓이라는 것. 전 정권 책임론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핵심은 김대중 정부 당시 상호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려준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차원의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