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파문, 공직사회 강타
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 비리, 로비,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공직사회와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파장까지 폭넓게 조명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 비리, 로비,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공직사회와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파장까지 폭넓게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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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인 19개 저축은행의 지난 3월말 PF 대출 평균 연체율은 21.3%로 작년 6월말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채권을 매입해 9,000억원 감소한 4조 19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저축은행 별로는 푸른과 대영, 스마트 저축은행 등이 40%가 넘는 연체율을 보였습니다. 권택기 의원실 관계자는 “98개 저축은행 실적이 결산되는 7월말에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비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역 배치와 정기 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유동성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출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특히 과다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제하기로 했다. 불법 모집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인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대폭
부산저축은행 후순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향순, 비대위)는 13일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손해를 봤다"며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과 금융당국, 담당회계법인, 증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8명이 참여했다. 이들에 대한 법률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헌욱 변호사가 맡았다. 비대위는 소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로 재정 손실이 심각했는데도 순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증권신고서를 작성, 채권을 발행했다"며 "신고서를 작성한 은행, 담당회계법인,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 채무증권에 대해 공시한 내용에는 당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9%로 마치 우량저축은행처럼 거짓 기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어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을 속이고 우량 은행인 것처럼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때
저축은행 감사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접대비가 최근 1~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벌닷컴이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상위 23개 저축은행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71.5%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6년 50억3000만원에서 2007년 65억4000만원으로 1년 사이 30.1%가 급증해 최근 5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에는 70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2009년에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71억5000만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주춤하던 접대비는 2009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9% 늘어난 86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저축은행 접대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2009년 이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업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부실한 부산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한 것을 놓고 검찰은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저명한 재단들이 거액을 그토록 허술하게 투자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두 재단측은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두 곳 모두에 기금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추천한 곳에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포스텍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자문위원인 장 사장이 그동안 6%대 이상의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는 등 신뢰할만한 성과를 보여졌다"며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2%대의 금리대신 7%대의 투자처이 기금 일부를 넣는 것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라고 해명했다. 삼성꿈장학재단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 모두 날리게 된 것도 장 대표와 연관돼 있다. 이 재단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멘토링꿈장학사업, 리더육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이전에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청담동 한 한식집에서 신 명예회장과 곽 위원장, 이 회장이 회동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남 이후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성공적으로 인수됐다", "신 회장과 절친한 이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관련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의 배후에 권력실세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영포목우회 창립회장이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친 박명재씨가 지난해 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때 사태를 무마한 바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김두우 청와대 관리기획실장,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영장 청구)외에도 또 다른 감사원 직원 2~3명을 로비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난해 초 이뤄진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감사원 모 감사국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완화 등의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 전 위원을 통해 이들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는지, 별도의 라인을 통했는지를 조사 중이며 이 과정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또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가 은 전 위원에게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 등의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에 대한 검사 강도 및 제제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김종창 당시 금감원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김 전 원장을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데 이어 배국환 감사위원(차관급)도 비위업체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당분간 감사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언론은 31일 배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상가 비리 감사를 맡으면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업체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과 감사 기간 중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 초에는 이 전 위원 측의 부탁으로 상가 비리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원본을 복사, 이를 이 전 위원 측으로 보내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하철 입점 상가 비리 감사를 통해 지하철 상가를 임차해 운영한 S사가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매장을 불법 재임대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이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이 S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을 막기 위해 로비를 하는 과정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종록(59·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권재진(58)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198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약 20년간 함께 검사로 지냈다. 박 변호사는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권 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 때문에 박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 김양(59·구속) 부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법률 자문을 도맡았다. 의혹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감사원·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 박 변호사가 개입했는지다. 박 변호사는 실제 저축은행 로비 담당자로 지목된 윤여성(56·구속)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안양 대양상호신용금고 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주주와 브로커, 현직 국회의원 등 20여명을 일망타진했다. 이들의 불법대출뿐 아니라 금감원의 부실검사와 정·관계 로비까지 속속들이 파헤쳤다. 당시 대양금고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김방림 의원이 구속되고 브로커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을 받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되면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검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770억원을 불법대출한 대양금고 대표 등 2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개가를 올려 극찬을 받았다.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전국 일선 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대양금고 수사와 똑같은 구조로 확대되면서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수사를 이끈 곽상도(52·사진)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년 전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옥중 경영을 하고 불법대출에 가담할 수 있었던 현실은 그야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었던 박모 변호사가 권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퇴출을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 수석은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변호사에게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청와대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지난 29일 소환,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6월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