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 상반기에만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4번의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가 또다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당장 불거진 하반기 전·월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또 한 번의 '발표로만 끝나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미 하반기 전·월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전매제한이 풀리는 주택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지만 실행시기가 9월 이후라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이 기존주택시장, 신규분양시장, 보금자리주

정부의 하반기 고용정책 방향은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졌다.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립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일자리'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정책을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이 구체적인 전략이다. 우선 고용 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손본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겐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 등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온

하반기 우리 경제의 중점과제로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276명 및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중점과제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복수응답)했다. 일반국민은 61.2%가 압도적으로 물가안정을 선택했고, 서민생활안정(36.0%), 일자리 창출(30/9%)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51.7%가 물가안정을 꼽았고, 일자리창출(25.0%)과 서민생활안정(20.3%)도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물가안정(일반국민 51.3%, 전문가 51.8%)을 최우선 과제로 답했다. 물가안정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전문가는 금리·환율 들 거시적 대응을 꼽아 시각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와 관련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무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채필 장관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온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 된다'는 행정해석을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1997년 이후 세 차례나 미뤄지다 14년 만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와 함께 도입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단체교섭이 불필요

한마디로 나쁘지 않다는게 정부가 바라보는 하반기 경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고 고용·임금, 기업실적 등 내수 여건도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을 5%에서 4.5%로 낮췄고, 물가전망 역시 3%에서 4%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물가가 경제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란 점을 반영한다. ◇성장률 4.5% 하향 이유는=정부는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을까. 유가가 급등해 연평균 유가 전망이 연평균 배럴당 85달러에서 105~11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된 탓이 크다.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진 점도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이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연간 4.5%의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판단한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면적에 따라 1~3년으로 완화된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조건을 확대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집값 급등 시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만든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년이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제외된다.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올해 거시경제 전망을 현실화시켰다. '5% 성장, 3% 물가'라는 기존 전망에서 '정책의지'라는 거품을 제거하고 나온 수치는 '4.5% 성장-4% 물가'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은 4.0%로 제시했다. 작년말 내놓은 '5% 수준 성장-3% 내외 물가'에서 후퇴했다. 고용은 당초 전망치 28만명 증가에서 33만명 증가로 상향 조정했고 경상수지는 160억 달러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전망은 배럴당 85달러에서 105~110달러로 높였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3%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2009년, 2010년 2년 연속 30만개 이상 창출되면서 내년에는 28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시지표 전망은 크게 조정됐지만 정책 방향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30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철저한 재정준칙 적용을 통해 최후의 '버팀목'인 재정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되 교육·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는 과감히 투자,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건보 '수술' 등 재정위협 선제 대응=정부는 잠재적 재정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질병, 진료 형태와 관계없이 진료 항목별로 가격이 정해진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약가구조도 '경쟁' 원칙을 도입해 새롭게 짜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 개편안도 올 하반기 중에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소득 증가 및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해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각각 220만원,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정부가 30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사회안정망 확충과 동반성장 분야의 핵심은 '능동적 복지'다. 탈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함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탈수급 유인 강화··'·능동적' 복지 첫 발=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취업,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2년간 수급자 수준의 의료·교육 이행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탈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행복키움통장 지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사업 의무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1일 6시간 이상,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하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근로시간 점검·

30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2일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작품이다. '2011년 하반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마지막해인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3기 경제팀의 정책 로드맵이기도 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박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결국은 박 장관 의지가 반영된 정책들이 채택된 것"이라며 "사실상 박 장관의 첫 작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표 경제정책의 메인 테마는 크게 세 가지다. 물가, 서민생활, 사회안전망이다.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서 박 장관이 강조해온 것은 창의적이면서 시장친화적인 대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에는 실제로 이 내용들이 담겼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힌 공공요금의 차등요금제는 실제 정책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기료는 동계 전력요금 인상,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거정비과장은 30일 "집값이 안정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와 완화 논란이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완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완화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손범규 의 원안의 골자는 부과 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설립 시점에서 조합설립 시점으로 늦추는 게 골자다. 보통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까지 2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보통 재건축을 추진할 때 추진위 설립 시점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범규 의원안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현행 1~5년)을 완화하는 방안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 추진은 지난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내수활성화 과제로 제안된 내용들이다. 정부가 국정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수활성화 과제 가운데 30개 과제를 채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다. 그리고 추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78개 과제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우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분양권 전매제한(현행 1~5년)을 완화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한다.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매입임대도 확대한다. 네일, 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분야 자격증을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