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수술' 등 재정위협 선제 대응나선다

정부는 30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철저한 재정준칙 적용을 통해 최후의 '버팀목'인 재정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되 교육·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는 과감히 투자,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건보 '수술' 등 재정위협 선제 대응=정부는 잠재적 재정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질병, 진료 형태와 관계없이 진료 항목별로 가격이 정해진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약가구조도 '경쟁' 원칙을 도입해 새롭게 짜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 개편안도 올 하반기 중에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소득 증가 및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해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각각 220만원,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소득 고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푹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 전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올 하반기 중으로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종합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위해 내년 상반기 장기재정전망 협의회 구성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 회계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5개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심사를 확대하고, 민영화 등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우선 조기성과창출이 가능한 10대 전략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선정해 R&D, 인력, 규제개선 등 패키지지원에 나선다. 올 하반기 중 글로벌 공동협력 펀드 등 3개 펀드(총 2810억원)를 조성해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한다.

또 기초·원천기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R&D 투자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R&D가 우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및 사업화지원 비중을 확대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의 '뿌리'로 불리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올해 만료예정이던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 고유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 확대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페루 등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및 호주 콜롬비아 등 협상 중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국내기업의 신흥경제권 시장 진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