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4.5% 성장-4% 물가'로 수정..일자리는 33만개 증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올해 거시경제 전망을 현실화시켰다. '5% 성장, 3% 물가'라는 기존 전망에서 '정책의지'라는 거품을 제거하고 나온 수치는 '4.5% 성장-4% 물가'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은 4.0%로 제시했다. 작년말 내놓은 '5% 수준 성장-3% 내외 물가'에서 후퇴했다. 고용은 당초 전망치 28만명 증가에서 33만명 증가로 상향 조정했고 경상수지는 160억 달러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전망은 배럴당 85달러에서 105~110달러로 높였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3%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2009년, 2010년 2년 연속 30만개 이상 창출되면서 내년에는 28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시지표 전망은 크게 조정됐지만 정책 방향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고용 창출, 내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그리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통상 들어가는 정책이 포함됐다.
물가안정 대책은 '경쟁촉진'과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상반기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에도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한 이면에는 '독과점과 담합'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법 위반시 과징금 강화, 상습위반업체 고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제외,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은 정부가 하반기 대책에서 중점을 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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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의 총론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한다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투자가 부족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조달 적격업체 선정시에도 우대키로 했다.
복지 정책은 일하는게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촉진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정부 지원이 끊기는 점 때문에 오히려 탈수급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탈수급자들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빈곤계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